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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총 27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각 건별로도 CSAG는 169억4000만원을 부과받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카라보보CSSL에는 102억3000만원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금액이 부과됐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투자은행이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T일,카라보보이하 한국시각 기준)하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음에 따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경우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입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는데,매도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의 매도 등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 그 매도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건은 글로벌 IB의 대여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고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제12차 회의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과태료 총 2억842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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