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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캐치 티니핑 종류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정부가 수련병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비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 철회 결단에도 아직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있고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며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고,캐치 티니핑 종류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재정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협의회가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캐치 티니핑 종류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언제든,캐치 티니핑 종류어떤 형식이든,어떤 의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밝힌 만큼 의료계는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부 병원에서 집단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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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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