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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기 대비 74% 늘어.소상공인 폐업·부실화 속도
올해 들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이 대신 갚아 준 은행 빚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 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2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 7126억 원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 때 대출을 늘린 소상공인들이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월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가 늘었다.
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0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958억 원)과 부산(841억 원),카지노 갤럭시경남(782억 원),카지노 갤럭시인천(620억 원),경북(599억 원),대구(545억 원) 등의 순이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 원으로 23.2% 감소했다.
또한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e커머스들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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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동경제 로드맵 두 번째로 6월 초에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면서 “성장동력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자리 좋아지면 사회 이동성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장과 사회이동성을 같이 높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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