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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김 부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간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A 교수가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다.당시 김 부소장은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등을 위해 A 교수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는데,도배 벽지이를 두고 A 교수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이와 관련한 감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감사원은 보고서에서 2021년 3월 김윤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김 부소장으로부터 선거활동 지원 부탁 등을 받은 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을 추천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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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엄모씨도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떠나 언론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재판을 받는 것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며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매사 임했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최후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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