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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14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주간 특별감독 결과,카지노 한 곳비상구 부적정 설치와 가스 감지·경보장치 미설치,카지노 한 곳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 등 65건의 안전·보건 관련법 위반을 확인해 사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등 82건의 적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단,카지노 한 곳파견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과태료를 원청에 부과할지 파견업체에 부담시킬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발표가 특별감독 결과일 뿐이며 업체의 불법 파견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카지노 한 곳사고 원인 등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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