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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 여행경보 상향조정 검토설도 제기

[베이징=AP/뉴시스] 최근 중국 사법 당국이 대만의 분리 독립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만 정부가 자국민에게 중국 방문에 신중할 것으로 권고했다.사진은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한 무장경찰관이 경계를 서는 모습.2024.06.27[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최근 중국 사법 당국이 대만의 분리 독립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대만 정부가 자국민에게 중국 방문에 신중할 것으로 권고했다.

대만 행정원(정부) 천스카이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방문을 고려하는 대만인들은 대륙 방문 필요성을 재고해야 하고 중국에 있는 대만인들은 신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또 “중국의 해당 지침은 법적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과 정의도 불투명하다”면서 “양안 간 대립을 부추기고 민간 교류와 왕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가 중국 여행경보를 상향조정하는 사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천 대변인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가 오후 기자회견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 격)·공안부·국가안전부·법무부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법령(지침)에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가 분열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고,유타 와타나베 배드민턴위해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형 판결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양안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대만 정부는 이미 6월부터 중국으로의 단체관광을 금지했다.다만 6월1일 전에 일정이 확정된 단체관광은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