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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아담 피어슨우수성·효과성·가성비 면에서 안심소득에 범접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안심소득'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자신했다.전임 시장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의 안심소득과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교하는 질문에 "정책의 우수성,효과성,가성비를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보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자신의 안심소득이 우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앞서 이 전 시장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도 돈을 줘야 불만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궤변 중에 백미다.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다 보니 그런 것"이라면서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어놓으면 안 된다.세금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분을 더 도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상식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현행 기초수급자 제도에서는 탈피율이 0.07%로 0.1%가 채 안된다.그에 비해 안심소득의 탈피율은 4.8%로 혁명적인 수치이자 일상의 혁명"이라면서 "한 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평생 거기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에 비해 안심소득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이 펼친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오 시장은 "보궐선거부터 합해서 임기가 3년 정도 지났는데,처음 1~2년은 전임 시장 시절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다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에너지를 투입했다"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상당히 소모가 된 게 아쉽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한다"면서 "그러면 지금쯤 제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물량을 공급하는,아담 피어슨업그레이드된 주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면서 "주택 가격을 다락같이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하려는데 확정 재정 정책이 발목을 잡아서 건설 원가가 급등하고 있다.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10년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시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선 "시민단체는 때로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과 유리될 때도 있다"면서 "10년 전에 토건 반대를 구호로 외쳤을 때 멋있었고,사람이 먼저다 외칠 때 멋있었지만 그 결과가 어땠나.시민단체는 애써 외면하지만 시민들은 아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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