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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지자체·교육청 등 조사
전북 전주시에서 일하는 공무원 A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긴급지원 및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겠다며 찾아온 선모 씨를 올해 초 경찰에 신고했다.준비 서류가 너무 많다며 불만을 품은 선 씨가 A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다.선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폭언하며 A 씨를 위협했다.A 씨는 이때만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덜컥 앞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지방자치단체 243곳,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그 결과 올해 3월 기준 총 2784명의 민원인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48%)과 폭언·폭행 유형(40%)이 대다수를 차지했다.이 밖에 온라인상에 공무원의 개인 신상을 폭로해 악성 민원을 독려하는 등의 신상 공격 유형이 6%,2023 여자축구 월드컵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유형이 3%를 차지했다.중앙행정기관에선 상습·반복 민원이 76%로 폭언·폭행(17%)보다 많았지만,2023 여자축구 월드컵지자체에선 폭언·폭행이 가장 빈발(광역 지자체 83%,2023 여자축구 월드컵기초 지자체 56%)하는 악성 민원 유형이었다.
부산 북구에선 에너지바우처 관련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은 배모 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벌어졌다.결국 담당 공무원은 배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고,2023 여자축구 월드컵배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 중랑구에선 차상위계층 탈락,2023 여자축구 월드컵공공근로 불합격 등에 불만을 품은 김모 씨가 민원 900여 건을 반복 제기했다.서울 노원구에 사는 서모 씨는 아동학대 신고와 분리조치로 가정이 파괴됐다며 “칼을 들고 구청에 찾아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냈다.담당 공무원은 서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서울교육청 공무원 B 씨는 10개월간 이어진 악성 민원에 못 이겨 신체마비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 기관의 45%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교육했더라도,2023 여자축구 월드컵직원 친절교육 등과 같은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였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은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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