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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보고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대신 충전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보조금 때문에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는 4명 중 1명 꼴인데 비해,부족한 충전 인프라 탓에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2700만대 중 전기·수소차 보급대수를 450만대(16.7%)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반면 지난 2022년 기준 친환경차 보급대수는 42만대로 달성 실적이 저조해,맨시티 대 인테르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KDI는 그동안의 친환경차 보급대수 증가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인정했다.친환경차 구매 단계에서 구매보조금 지급과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맨시티 대 인테르보유 단계에서는 충전 인프라 보급과 각종 비용 지원이 있다.

KDI에 따르면,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승용차 24만여대에 약 2조6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이 중 27.4%인 6만6000대 정도만 보조금으로 인해 추가 보급된 물량인 것으로 추산됐다.같은 수준의 전기차 보급대수를 충전기 설치 지원으로 달성하려면 약 9만기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된다.여기 드는 정부 지원금액은 약 3900억원으로 예산 대비 보급실적이 6.7배가량 높다는 분석이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운행 단계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충전인프라 보강이 필요하고,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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