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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내정에‘강력 반대’
“소수자들,해외 카지노 불법 기준기댈 곳 없어져”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종걸‘친구사이’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에선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의 판단이 안 내정자로 인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 법조인인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는 “그간 함께 활동해 온 반동성애 단체를 시민단체로 간주해 인권위 차원에서 협업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리에 동조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최악은‘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사무국장은 “안 내정자가 위원장이 된다면 소수자들은 퇴행하는 인권위 대신 어디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할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부모모임의 지인 활동가는 “인권위원장들은 퀴어축제 때마다 부모 모임 부스를 찾아오고 인권위 부스도 열었는데 이제는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