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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계·중소기업 수해 금융지원방안 발표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신속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금융상담센터 운영[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충청·전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수해 피해 국민이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방안을 12일 마련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스포츠 토토 api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은행별로는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충청,전북)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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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작년 초 정부 발의안에 대해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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