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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이주대책 나와
유휴지 개발,영구임대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해 이주
주택 공급량 대비 이주수요 높을시 착공물량 조정도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이주대책을 마련했다.유휴부지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영구임대주택을 주상복합 등 아파트로 재건축해 이주민에게 공급한 뒤 분양한다.이주 수요가 지나치게 높다면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해 착공 물량을 조절한다.국토부는 13일 경기도,기신전기 던브링어 2: 카지노 로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유했다.

유휴지 개발·영구임대 재건축으로 이주 수요 뒷받침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이번 방침에는 신규 유휴부지 개발,영구임대 재건축 등 순환 정비 모델을 골자로 한 이주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신규 유휴부지를 개발해 공공·민간분양,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분양주택의 경우 이주민들이 이 주택에서 살다가 재건축된 집으로 입주하면,머물렀던 집을 리모델링해 분양할 계획이다.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있는 영구임대도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채운다.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 아파트는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밀도가 낮아 재건축 후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기존 영구임대 거주민의 경우 재건축하는 동안 이주해야 하는데,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인근 임대주택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 재건축은 사업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이주대책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늦어도 2030년에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이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주민을 위한 금융 상품도 마련한다‘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구성해 이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또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이주지원리츠’에서 이주비,기신전기 던브링어 2: 카지노 로얄이주공간 대여를 지원한다.이주비는 조합원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수요가 넘치지 않도록 관리한다.허용 정비물량 제도는 노후도시 특별법상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실 착공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다.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절해 이주 수요를 조정할 수 있다.이때 인가 시기 조정으로 인한 금융 비용 문제는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다만 선도지구 등 특별정비구역은 기본계획상 연차별 정비계획이 있어 매년 차질 없이 지정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제시 예정

국토부는 이주 대책뿐 아니라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제시한다.이를 통해 지자체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현재 국토부는 광역교통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수요 전망과 대안 마련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특별법 시행 이후 기본방침이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토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지자체에 기본방침을 공개해 의견조회를 실시한다.이를 통해 오는 10~11월 중 기본방침을 확정 짓는다.방침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절차와 체계,국가의 시책,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이 담긴다.

한편 경기 부천시와 군포시는 14일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중동 신도시와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한다.이를 통해 오는 9월 지방의회 의견조회를 시행하고,오는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경기도의 승인을 받는다.

중동 신도시는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350%로 높여 주택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중동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216%이다.기존 5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로 늘어난다.산본 신도시는 용적률 330%를 적용받아 기존 4만2000가구에서 1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기존 평균 용적률은 207%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가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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