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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진도율 41%.세수결손 조기경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법인세가 15조원 이상 줄면서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월 국세수입이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조1천억원보다 5.7%(9조1천억원) 줄었다.
이 기간 법인세는 28조3천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 43조6천억원보다 15조3천억원(35%) 감소했다.이는 반도체 업황부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3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4천억원(16.1%) 늘었다.
지난 5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을 기록했다.올해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국세 수입은 총 367조3천억원이었지만 5월까지 이중 41% 수준을 걷는 데 그쳤다.
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지난해(46.6%)는 물론,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도 5% 이상 낮은 것이다.
5월 국세수입은 25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억원(2.7%)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이 5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8조1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31.7%) 줄면서 전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과거에는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낮았다가도 5월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카타르 월드컵 한국 스쿼드올해와 비슷한 진도율을 보였던 2013~2014년,2020년과 비교하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은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게 된 만큼 정부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기재부는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포인트,카타르 월드컵 한국 스쿼드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 경보를 가동하는 방식을 지난 2022년 도입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면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고,카타르 월드컵 한국 스쿼드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또 올해 세수 결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예산 운용 대응방안을 수립하게 된다.올해로 세수 조기 경보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윤 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만큼 '맞춤형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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