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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새출발기금 40조원 이상으로 확대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간을 코로나19기간에서 올해 상반기로 연장했다.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취업 교육을 받으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자영업자 채무조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한계 소상공인이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출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2분기 말 0.50%에서 올해 1분기말 1.5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10.21%로 최근 급등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목표액을 종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10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대상 기간을 종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로 연장한다.새출발기금은 당초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지원됐으나 올해 초 코로나 19기간 동안 영업을 한 모든 자영업자로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기간을 7개월 여 늘린 것이다.
채무조정 신청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도 연장했다.특히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진해 카지노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 등 교육과 연계하는 한편 교육 이수시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로 확대한다.종전 최대 감면율 80% 대비 10%포인트 상향한 것이다.교육 이수 후 취업,진해 카지노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 등록이 즉시 해제돼 신용회복도 가능해진다.현재는 이 정보가 약 1년간 유지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정부의 추가 출자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정부는 당초 3조6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1조7100억원만 출자했다.기금을 운용하는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자체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향후 캠코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 한계 차주의 과감한 채무조정을 위해선 1인당 이용한도를 상향하고 담보대출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담보대출 기준 이용한도는 1인당 10억원으로 법원 개인회생 15억원보다 도리어 낮다.자영업자 대출의 70% 가량이 담보대출이지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신용대출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시 대출상환 기간을 최대 5년간 연장키로 했다.아울러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조건도 완화했다.신용점수 기준을 839점에서 919점으로 올리고 대출시점도 대책발표 이전까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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