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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 계열사들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한국 대 호주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는 옛 CS AG(현 UBS AG)와 CS 싱가포르(CSSL)에 대해 대해 각 169억4390만원,한국 대 호주102억2910만원 등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시행 이후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개별 건으로도 각 첫번째,한국 대 호주세번째로 높은 액수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다른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팔면서 차입자에게 중도상환 요청(리콜)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된다.
다만 매도 주문 시점에서 반환이 확정된 대여증권 매도 등 결제를 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반환 기한이 결제일(T+2일)보다 늦어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봤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