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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마을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겼고,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순위이후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 의해 부역자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순위유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마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A 씨 아버지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법이 규정한‘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이거나‘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인우보증인(다른 사람의 특정 사실을 진술로서 증명해주는 것)은 망인이 국군의 요청을 받고 쌀을 옮긴 뒤 며칠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잡혀가 처형을 당했고,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망인이 군수품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 사변 피살자 명부에 A 씨 아버지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6·25 사변 중에 사망했다는 것 외에 전투,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순위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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