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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모으고,각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메가시티 단일 생활권을 인구 500만 규모의 덴마크·뉴질랜드와 경쟁 가능한 경제권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다.이 계획에 따라 도로,철도,공항,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지며 5년마다 수정을 거친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콤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가입머니 지급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메가시티) 권역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급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권역 내 신속한 이동·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토종합계획 수정 과정에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공간 전략 수립 ▲하늘·지하 등 국토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객관적 지표와 목표 설정을 통한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 성장 거점 설정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국토 발전에서) 거리보다는 시간 개념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을 초고속 교통망으로 이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지방 경쟁력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토 공간의 압축적 활용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를 전 국토에 골고루 뿌리겠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방향"이라며 "국토종합계획은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기획’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1년생은 37.9%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으나,2003년생은 50.2%,2022년생은 53.1%로 늘었다.현재 20대 초반 인구부터는 절반 이상의 고향이 수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2022년생 중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72.4%에 달했다.
조 교수는 국민이 국토를 넓게 쓰도록 하려면 주민등록인구만을 고려했던 데서 벗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1년간 생활한 시간의 합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교통·통신의 발달로 국토 공간의 압축 속도가 증가하면서 지역 간 교류 가능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의 거점 구축과 거점 내 혁신공간 조성을 통한 활성화,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경우 부산·울산과 함께 남해,사천,가입머니 지급진주,창원,김해,경주,포항 등이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마 교수는 "대도시 거점,중소도시 거점,농어촌 거점 등 거점 중심으로 에너지를 모으고,거점 간 인프라를 공유하면서 상생 발전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한 해 본격적인 연구를 거쳐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한다.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