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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하루만에‘침략’규정 안보리 결의,유엔군 파병
정의 혹은 가치의 공유보다 이해관계 따라 이합집산 시대

[사벨레트리=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사벨레트리에서 안보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위력 증강을 위해 10년간 무기와 훈련 등을 지원하는 안보 협정을 체결해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방위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2024.06.25.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6·25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두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침략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했지만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6·25 전쟁은 발발 24시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북한군 침략 중지 및 38선 이북으로의 철수 요구’를 요구하는 1차 결의안이 나왔다.

표결 결과 찬성 9,빙고 최신노래반대 0,기권 1(유고)이었고,상임이사국 소련은 불참했다.당시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 11개국이었다.

전쟁 이틀 후에는 유엔 회원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라는 안보리 2차 결의안이 나왔다.찬성 7,빙고 최신노래반대 1(유고),빙고 최신노래기권 2(인도 이집트),빙고 최신노래소련은 불참했다.

개전 10여일 후인 7월 7일 안보리는 3차 결의안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당시 신생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지 못한 것에 항의해 소련이 그해 1월부터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특수 사정이 있었지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직접 참전했다.

러-우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발발 열흘 이상이 지난 3월 8일 유엔은 긴급특별 총회를 갖고 러시아 철군 및 철군을‘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됐다.

안보리 결의와 달리 구속력도 없는데다 찬성 141,반대 5,기권도 35개국이나 됐다.반대국은 러시아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등이었다.

그후로도 2022년 10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규탄 결의안,이듬해 2월 우크라 철군 결의안 등이 모두 구속력이 없는 총회 결의안이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은 우크라 관련 표결에서 대부분‘기권’하며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양다리’전략을 취하고 있다.중국은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름반도 귀속 국민투표 무효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러-우 전쟁 유엔 총회 표결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많은 기권 국가가 있고,빙고 최신노래상당수는‘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개발도상국)’국가들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진영으로 뭉치는 정체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여론과 정책을 좌우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냉전 시대에는 이념으로 양극화되었다면 지금은 이념,전쟁과 평화와 같은 명분이나 정의 혹은 가치의 공유보다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러-우 전쟁에서 유엔의 무력화를 두드러지게 한 데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당사국이 된 점이 가장 큰 크지만‘글로벌 사우스’의 행보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러-우 전쟁이 2년 4개월 여를 지나면서 서방은 무기지원은 하지만 나토 등 어느 국가도 전투병 파병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6·25 전쟁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프랑스가 미라지 전투기 조종사 교관과 정비사 등을 파견하는 것을 두고도 러시아는‘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며 파병에 준하는 예민한 대응을 하고 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과 국교도 없었던 캐나다가 파병을 결정하면서 생로랑 총리는 “참전은 특정 국가를 상대로 싸움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평화회복을 위한 집단안보 활동의 일부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밝혔다.

러-우 전쟁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불법 침략을 규탄하고 행동으로 나서던 6·25 전쟁 같은 시절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6·25 당시 독립국가 93개국 중 60개국이 전투,의료,물자지원 등으로 참여했다.인류 역사상 단일 연합군으로 한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규모로는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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