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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역사관 걱정" "처가 이해충돌" 공세에
"5·18민주화운동 숭고한 사건인 것 알아"
"처가 기업,메이플 슬로우 격수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
[서울경제]
야당이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의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역사 인식 논란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강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가족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간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했다”며 “증여이익과세 요건이 발생해서 증여세 35만 원가량을 납부했다.일감 몰아주기라 생각이 드냐,안 드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 6000원을 납부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업을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처가 기업들이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담합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처가 기업의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다수 근로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두고도 비판을 제기했다.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광주사태’로,메이플 슬로우 격수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를‘12·12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역사관을 의심하게 하는 잘못된 표현과 함께 (논문) 표절도 윤리적으로 아주 큰 문제인데 동의하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그렇다”고 인정했다.반복된 야당 의원들에 질의에 강 후보자는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5·18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강 후보자에게 설명할 시간을 주며 엄호에 나섰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의 역사관 논란에 “오늘 사과를 넘어서 청장이 되면 사과 방문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행동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고,강 후보자는 “말씀에 유념하고,메이플 슬로우 격수그렇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다만 당시 학위 논문이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에서 신문 자료를 뒤지며 쓴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아울러 “표절률이 10% 이내면 양호한 수준으로 들었다”며 표절률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강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률은 4% 수준이라는 것이 강 후보자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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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쿠노 소이치로/일본 야당 의원]"국민의 부담을 요구하는 육아 증세 아닙니까?"[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임금 인상과 세출 개혁에 의해 실질적인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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