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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대표가 신청한‘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법원 관계자는 “병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므로 이런 경우 따로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 되면서 재판이 4개로 늘어나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한 주에 최대 3~4차례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하게 하는 제도다.주로 피고인이 재판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다른 법원에서 각각 형을 선고받을 때 생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청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교사,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세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터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다른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대표측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되선 안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을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수원지법 사건과 중앙지법 사건은 범행시기,쟁점,바카라 시스템 배팅관련자들이 전혀 상이하다”며 “오히려 중앙지법 사건 중 위례·대장동 사건은 범행시기,사건 관련자,쟁점 및 사건의 구조 등이 유사해 그 심리가 마친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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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와 제25조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었는데, 이를 두고 헌재는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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