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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대다수 홍콩·中이 출처”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한 해 11조원 넘게 세계에 유통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위조 상품의 절반 이상은 휴대폰·TV·헤드폰·충전기 등 전자제품이고,고스톱 시계방향대다수 위조 상품 출처는 홍콩과 중국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불법무역과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는 특허청 의뢰로 OECD가 분석한 결과다.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거래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OECD가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의 국제 교역액은 97억달러(2021년 환율 기준 11조960억원)에 달했다.같은 해 한국의 전체(정품)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2020년과 2021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은 전자제품(51%)이었고,고스톱 시계방향섬유·의류(20%),고스톱 시계방향화장품(15%),고스톱 시계방향잡화(6%),고스톱 시계방향완구 및 게임용품(5%) 등이 뒤를 이었다.위조품이 나온 국가는 홍콩(69%)과 중국(1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OECD는 위조 상품 유통으로 한국 기업의 매출과 제조업 일자리 등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위조 상품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2021년 61억달러로,고스톱 시계방향제조업 전체 매출의 0.6%에 해당한다.이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도 1만3855개(0.7%)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가전·전자·통신장비 부문 제조업은 매출액 36억달러 손실을 보고 일자리 9500개가 사라지는 등 피해가 가장 컸다.
매출과 근로자 수 감소 등 여파로 정부 세수는 약 1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한국산 제품에 포함된 지식재산(IP)이 위조와 도용의 대상이 됐다”고 했다.특허청은 “한국 상품을 위조해 판매하는 외국 온라인 쇼핑몰의 게시물을 차단하는 등 위조 상품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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