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블록 체인 멀티 시그
법원 "변제 위해 끝까지 노력…모두 처벌하면 존속 포기할 수도"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16억 원 상당의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60대 사업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가 채무불이행이 됐을 때 모두 처벌한다면 기업들이 존속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우려가 있어 사기죄 인정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파이프 제조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B 씨 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대금 약 16억3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거래처 중 하나가 부도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0년 6월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해 자신의 회사도 부도가 났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B 씨는 A 씨가 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재를 공급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자재를 받기 위해 B 씨 회사 측을 기망하지 않았을뿐더러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실제 A 씨는 유동성이 악화하자 자재 대금 지급을 약 4~6개월 연장하고 그 기간만큼 B 씨 회사에 이자를 따로 지불하며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
A 씨 회사는 또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을 확보하려고도 했으나 대출이 거절되기도 했다.
재판부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부도가 난 거래처를 상대로 8억7000만 원 상당의 어음금 청구 소를 제기하는 등 끝까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볼 때 채무불이행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A 씨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B 씨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 중 9억 원 이상이 회복된 점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작용했다.
오 부장판사는 "사기죄 인정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가 채무불이행이 됐을 때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도산 우려가 있는 기업 대부분은 존속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 체인 멀티 시그
：A씨 시야에서는 구급차가 보이지 않았고 다른 차들과 함께 좌회전을 하려는 때, 앞에서 주행 중이던 검은색 SUV가 갑자기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구급차에 진로가 막혀 사거리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멀티 블록 체인,실제 매출 4조2245억원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추려낸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