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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소말리중증 진료구조 추진
중환자 50% 이상···수가도 확대
[서울경제]
정부가‘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등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최대 15% 줄인다.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중증 수술 수가 보상을 대폭 확대해 중증 중심 진료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적어도 50% 이상으로 가능한 많이 늘려야 한다”며 “현장과 논의해 구체적인 수치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 비율은 39%였고 전공의 사직 이후 비상 진료 체계에서는 45%로 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규모 확장보다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소말리현행 병상 수,소말리중증 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일반 병상의 5~15%를 줄여야 한다.전공의에 의존하던 인력 시스템은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PA) 팀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전환한다.전공의 근로시간은 주 80시간에서 60시간,소말리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소말리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 체계 또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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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불법 입국자 수가 시스템을 통해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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