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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에 대표,임원은 물론 대주주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대주주 범위가 10%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까지 확대돼 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법령준수체계 신고해야…신고대상에 대주주 현황도 포함
개정된 감독규정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간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캐치테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단계에서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가상자산 관련 법령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습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주주에 관한 정보(성명,주소 등)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해 대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관련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 뿐만 아니라 주요주주도 포함됩니다.
주요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주식 소유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입니다.
신고사항별로 제출기한 구분…실명계좌 발급 금융사,자금세탁 확인 시스템 구비해야
아울러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달리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현황,
캐치테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엔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금융회사 등이 위험평가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토록 하고,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물적시설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실명계좌를 발급하려는 금융회사의 업무지침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해 위험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자금세탁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임원 적격성 심사 강화
대주주,대표 등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의 적격성 심사도 더 강화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표자,
캐치테임원 등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검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그 사안이 중대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사업자 심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된다"라면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내달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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