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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신청 당시 적시한 자본금 2,낙산사 로또05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만 조달했으며 법률자문 결과 이는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 6개 가운데 5개 주주가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을 내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서약 사항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3차례 요구에도 스테이지엑스 측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를 먼저 확보한 뒤 출자에 필요한 절차에 나서겠다는 답변만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전파정책자문회의 자문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어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 3사의 과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육성을 추진했으며 지난 2월 주파수 경매에서 4,낙산사 로또301억 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5세대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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