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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함께 투숙했다면 성관계를 안 했더라도 불륜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로또 제 1108회 당첨번호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연극배우인 B씨는 A씨 배우자인 C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B씨와 C씨는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오거나 모텔 같은 방에 투숙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자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됐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며,로또 제 1108회 당첨번호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그러나 C씨와 연극계 선후배로 고민 상담을 하는 정도의 사이였다고 하면서 관계를 부정했습니다.함께 모텔에 투숙한 경위에 대해서는‘술에 만취해서 모텔에 잠시 함께 있었고,로또 제 1108회 당첨번호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B씨와 C씨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988년 5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해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로또 제 1108회 당첨번호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B씨는 C씨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로또 제 1108회 당첨번호당시 C씨는 “우린 무슨 사이야”라는 B씨의 질문에 “불륜”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은 단순히 동료 또는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볼 수 없다”며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태는 부부 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어 “A씨와 C씨의 혼인생활 기간,자녀 등 가족관계,부정행위 내용과 기간,로또 제 1108회 당첨번호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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