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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대체인력 확보 지원(채용지원금 인상 및 원활한 대체인력 공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 △R&D 외국인력 허용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가정양립제도가 강화되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설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만큼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 및 상호보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세르 베테 fc"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경영상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세르 베테 fc제도 도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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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저임금 입법 당시 차등적용 조항을 둔 취지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이었던 것"이라며 차등적용 조항 철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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