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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윤석열 정부 들어 통신 조회 급증" vs 檢 "10년 전에 비해 1／3 감소"
지난해 수사기관이 확인한‘통신이용자정보’가 10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신이용자정보’란 성명,주민번호,토토 초범주소 등을 포함한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뜻한다.
13일 과학정보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확인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지난해 검찰,경찰,토토 초범국정원 등의 국가기관이 과기부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총 463만1310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1296만 7456건에 비해 약 64.2% 감소했다.이 중 검찰이 제공 받은 통신이용자 정보 건수는 2014년 426만7625건에서 2023년 147만9392건으로 약 65.3% 줄었다.지난 2021년 135만5739 건,2022년 130만5620 건에 비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지난 10년간의 통계로 볼 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이 같은 감소 추세에 대해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과거와 달리 비교적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신내역을 확보하면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도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과거엔 광범위한 기간에 대한 통신내역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이용자 정보를 전부 확인했다면,최근에는 수사에 필수적인 기간 동안의 통신내역만 확보한다는 것이다.
통신이용자정보는 통신사 가입자의 수·발신 내역을 담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구분된다.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시에만 제공되고,통상 수사기관이 범죄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을 확보 할 때 영장을 청구한다.이후 수사기관은 주요 피의자나 공범 등을 특정하기 위해 통화내역에 포함된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에 추가 영장 없이 신청한 뒤 제공 받을 수 있는데,이는 제공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후 자동 삭제된다.가입자 정보 조회 대상자들에 대해선 문자나 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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