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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방銀 구조조정

일부 은행 장부 40%가 부실대출
지역경제 위기전이 대응 나선 듯
S&P글로벌 "통합 10년 걸릴 듯"

지방채 발행규모 역대최대
지방은행 부실 더 키울수도중국 정부가 역대급 속도로 소규모 지방은행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지난 한 주 동안 40개 지방은행이 사라졌다.대출채권 담보대출 위기가 절정이었을 때도 이처럼 빠르지 않았다는 게 시장 평가다.일부 은행은 장부의 40%가 부실 대출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이들 소규모 지방은행이 악성 부채로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취약한 기업과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문제가 많은 소규모 지방은행을 정리하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에선 1980년대 중반 공격적인 대출 증가,부실한 리스크 관리,루카시 흐라데키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000여 개 소규모 대출기관이 붕괴하거나 통폐합됐지만 중국에선 현재까지 붕괴되거나 합병된 사례가 거의 없다.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개혁과 통합을 하면서 2019년 이후 중견 은행만 정리했다.3800개에 이르는 소규모 지방은행의 구조조정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이들 지방은행의 자산은 중국 은행 시스템 전체의 13%인 55조위안(약 7조5000억달러)에 이른다.오랜 기간 부동산 개발 업체와 지방정부에 대출을 해주면서 부실 대출을 양산해왔고,루카시 흐라데키중국은 부동산 위기에 노출됐다.

다만 중국 정부가 지역 소형 은행을 손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개입으로 부실,루카시 흐라데키구조조정에 대한 소문이 지방 전역으로 확산하면‘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이코노미스트는 꾸준한 자본 재확충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은행 구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지난해 지방은행에 지급된 자금은 위험가중자산의 1%에 해당하는 2180억위안에 불과하지만 문제가 있는 은행에는 더 많은 금액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해 17%의 자금을 부실 은행에 투입했다.

랴오닝성은 소규모 부실 은행‘퇴출 중심지’다.지난주 사라진 40개 은행 중 36개가 이 지역 은행들이다.이들은‘배드 뱅크(Bad bank)’로 새롭게 설립된 랴오닝 농촌 상업은행에 흡수됐다.중국 정부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5개 기관을 만들어놨다.신용평가기관 S&P글로벌은 이들 은행의 통합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선 이 같은 소규모 은행이 대거 정리되면 규제당국 감시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일각에선 이러한 통합이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수십 개 부실 은행을 통합해 더 크고 더 나쁜 은행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소규모 은행 위기로 전이될 조짐도 나타난다.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채는 4월 기준 41조7000억위안(약 7950조원)에 달했다.시장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와 국유기업 등에 산재한 숨겨진 부채까지 합치면 전체 부채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중국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9조3374억위안(약 1720조원)에 육박했다.이는 전년도보다 약 27%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은행들이 부실채권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부실 대출을 발견하면 금융회사는 미래 대손충당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자본이 부족해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부실채권을 점점 적게 매입한다.2016년 4개 AMC는 부실채권 약 1조 5000억위안 중 1조위안에 달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했다.2022년까지 부실채권이 약 3조위안으로 증가했지만 매입액은 5000억위안 미만이다.이들 은행이 부실 금융회사가 되면서 더는 부채 정리 작업을 할 수 없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금융회사 개혁,루카시 흐라데키회수 및 집행법을 통과시킨 뒤 소규모 대출기관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위기를 질서 정연하게 해결했다”며 “중국은 수년간 이러한 법안을 미뤄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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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 사람을 더 뽑지 않겠다” “징역이나 거액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부담을 질 바에야 사업을 그만하겠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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