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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빌바인중대본 회의 주재
현장 복귀 촉구하며 의료체계 개혁안 구체화 언급
전공의 향해 "대화 장으로 나와 요구 개진해야"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사항과 다르지 않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특히 이 장관은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 장관은 4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 앞서 "의료체계 개혁안은 의료전달체계 확립,빌바인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빌바인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며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고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부터 92개 환자단체가 개최하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언급하기도 했다.이 장관은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향후 늘어날 의대 모집정원에 대한 배분 계획도 꺼냈다."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1509명 증원하고 늘어나는 인원의 77.4%에 해당하는 1168명을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 증원하는 한편,빌바인대학의 실습실,빌바인기자재,학습공간 확충을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실력있는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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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위대한 리셋’ 혹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수립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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