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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최전방에서 집단 괴롭힘 끝 극단적 선택
피고인들 초병협박,표 옮기기모욕,표 옮기기강요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수사기관 진술했던 인물들 증인신문 진행 계획
2022년 11월 육군 12사단 최전방 GOP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이등병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당시 A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부대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B(22)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C씨(24),표 옮기기강요와 협박 혐의를 받는 D(22)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지난 25일 진행했다.
A 이병의 선임병이었던 B씨는 2022년 11월 초병근무 중 암호를 확인하는 수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분대장(하사)이었던 C씨는 A씨의 말투를 따라 하며 모욕한 혐의,표 옮기기선임병이었던 D씨는 김 이병에게 실수 노트 쓰기를 강요하거나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이들은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피고인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이병은 2022년 11월28일 인제군 육군 12사단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졌다.군사경찰은 A 이병이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도록 했다.
강원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8명 중 4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
B씨 등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모두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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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입니다.
표 옮기기,스웨덴 노조 조직률이 70%를 웃도는 것도 노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이유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