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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음란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서울대 N번방’사건의 공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대학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박모씨와 강모씨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이 중 박씨는 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는데,무료 소셜 카지노 앱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됐다.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는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반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그러나 검찰이 피고인들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압수된 영상물을 분석해 보완수사한 결과,박씨가 강씨에게 문제의 영상물들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본인도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박씨는 2021년 4~7월 총 32회에 걸쳐 허위영상물 제작을 교사하고,무료 소셜 카지노 앱19회 직접 제작했다.
한편 이들보다 먼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한모씨는 기소된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박씨와 강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수사내용이 한씨의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했다.아울러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무료 소셜 카지노 앱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무료 소셜 카지노 앱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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