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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내달 전기차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전기차 화재 불안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또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내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정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행안부 단장)'를 구성하고,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8월 초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그간 비공개해왔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이 밖에 정부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오는 9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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