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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인정 감정가 활용…7월 말부터 임대인 이의신청 받기로
22/23 챔스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가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더니,22/23 챔스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진 데 따른 보완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담았다.
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돌려준 뒤 추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전세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키운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잇달아 강화했다.
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까지 쳐주던 것을 140%로 낮춘 데 이어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면 전세금이 1억2,600만원 이하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126% 룰’을 고수하되,집주인이 집값에 비해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22/23 챔스HUG가 이의를 인정한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집값을 산정하기로 했다.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임대인은 공시가격과 HUG 인정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받을 수 있다.
임대인은 HUG의 예비감정 결과를 토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본 감정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HUG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감정평가법인 5∼6곳을 선정할 계획이다.임대인의 이의 신청은 7월 말부터 받기 시작한다.
국토부는 연간 2만∼3만가구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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