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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연금복권 720회당첨번호벤츠 차량 몰수도
재판부 "기억조차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 DJ는 사고 당시 배달원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자신의 강아지만을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큰 공분을 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10년을 9일 선고했다.또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며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멈춰 서 있거나 과속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다.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가 속도 제한이지만 100㎞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뛰어넘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연금복권 720회당첨번호그 이유에 대해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연금복권 720회당첨번호신체,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당시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태국,연금복권 720회당첨번호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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