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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카지노 입점 시도 현행법 허점 때문…제도 개선해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신청 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기자실 찾아 발언하는 이범석(중앙) 시장
[박재천 촬영]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건축물 일부의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 시가지조성 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성)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위락시설,추카리츠키 대 올림피아코스즉 카지노영업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에 상충하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신청지역은 초·중·고교 및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추카리츠키 대 올림피아코스카지노가 입점하면 사행성 조장 등 문제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호텔 운영자인 중원산업은 지난달 22일 판매시설로 돼 있는 그랜드플라자 2,3층의 용도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호텔은 지난해 말 강원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A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반경 650ｍ 이내에 6개 초중고 5천명의 학생이 밀집한 교육 중심지에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해 왔다.

시는 청주교육지원청,동부소방서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불승인을 결정했다.

시는 호텔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 결정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카지노 입점 문제는 카지노 업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에 카지노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시와 교육청,추카리츠키 대 올림피아코스지역 국회의원 모두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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