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스포츠토토 코코상점 고덕신도시점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후순위채,손실 흡수성↓…보험사 자본의 질 약화
질 높이고 부담 낮추고…'투 트랙' 규제 완화 시사
"롯데손보 해지율 모형,바카라 그림장 보는법합리성 갖고 판단할 것"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보험사 자본의 질을 좋게 강화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민지 기자킥스 비율 높이려다 부담만 가중이 원장이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발행을 우려한 것은 보험사 자본의 질이 약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지급여력제도(K-CIS·킥스) 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를 잇달아 발행하고 있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자본 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자본)을 요구 자본(부채)으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가용자본은 손실 흡수 여력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후순위채는 회계상 부채지만 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또 요구 자본의 50%까지만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다만 킥스 시행 전 발행된 후순위채는 요구 자본의 50%를 초과하더라도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다.
문제는 후순위채가 보통주 등 기본자본보다 손실 흡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금리·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보험계약 대량 해지와 같은 시장 충격이 발생할 때 후순위채 의존도가 높다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후순위채는 변제 순위가 낮은 대신 일반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보험사의 이자 부담이 크다. 올해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이 원장은 보험사 자본 적정성 관리 방안과 관련해 자본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자본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킥스 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해 과도하게 손실 부담이 되는 것들을 완화하는 방안 투 트랙(Two track)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인 보험 '절판 마케팅' 집중 검사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반영에 실적이 급감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롯데손보는 현재 회계법인에서 감사가 진행 중으로 원칙 모형이나 예외 모형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에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역시 예외 모형은 안 되고,와플게임 테트리스원칙 모형은 된다는 식의 기계적인 방향성이라기보다 예외 모형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합리성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문제로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정기 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사 대상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인증 없는 토토사이트경영인 정기보험의 절판 마케팅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며 과도한 절판 마케팅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단순히 보험설계사라든지 단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생명보험사들의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 관련 계약자 적립금 미지급 이슈에 대해서는 "제재적 관점보다는 현재 상황 변화와 관련해 더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생명보험협회와 소통 후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받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배력 차이라든가 회계적 효과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실제로 금감원이 심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이라든가 유동성 비율 또는 자산운용 비율 한도 등과 관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