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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마다 한 건씩 일어나는 압수수색의 공포와 후유증
일반 국민,정당한 권리 행사할 필요…수사기관도 법규정 엄격히 준수해야
하루 평균 1400여 건.약 1분마다 한 건씩 누군가의 일상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뒤흔들린다.국회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에 따르면,지난해 경찰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52만9830건,검찰 사건은 5085건이 청구되었다.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매일 전국에서 수천 명의 평범한 일상이 갑작스레 중단된다고 볼 수 있다.현관을 두드리는 소리,낯선 이들의 방문,그리고 건네지는 두툼한 서류들,법의 이름으로 사생활이 침범당하는 순간이다.
트렌드 코리아가 뽑은 2025년의 키워드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는 무탈하고 안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운다.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은 예기치 않은 순간,특히 법의 집행 과정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자부하던 직장인도 회사에서 지시받은 일을 수행했을 뿐인데,온라인게임 추천 2024이른 새벽부터 주거지가 수색당하는 아찔한 상황에 직면한다.잘못된 고소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자택에서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체포되면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기도 한다.전망 좋은 사업을 공들여 진행하며 투자받았다가 어느 날 사기꾼으로 고소당해 사무실과 자택은 물론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4년 8월1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박스를 들고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집행하는 수사관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져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쥐도 새도 모르게' 준비한다.정보가 유출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고 은밀하게 준비한 뒤 전광석화처럼 집행하는 것이 관행이다.사건 관계자들 간 정보 공유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그러나 같은 사건이라도 압수수색 현장은 집행하는 수사관의 판단과 태도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
동일 사건에서 두 직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같은 시간에 각각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자.직원 A가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문을 나서는 순간 압수수색을 위해 방문했다는 수사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막 샤워를 마친 배우자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당혹감에 빠졌다."아이가 자고 있으니,아내가 옷을 챙겨 입을 시간만 달라"는 간청은 묵살됐다.수사관은 영장을 내밀며 휴대전화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했고,영장을 읽어보려는 A에게 언성을 높였다.결국 잠자던 아이는 낯선 사람들이 집 안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했고,A는 압박감에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반면 직원 B의 경우,튜토리얼 뜻문 앞에 대기하던 수사관들은 "아내와 아이가 자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B는 수사관의 차량에서 영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며,시간 여유를 두고 집 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그사이 깨어난 가족들은 상황을 설명 듣고 외출할 기회를 얻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는 '관등성명'을 밝히는 것이다.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알려야 하지만,현실에서는 목에 걸린 공무원증을 흔들어 보이며 '어디에서 나왔다'는 정도로 간략히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영장을 충분히 보여주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피의자에게는 영장 사본까지 교부해야 한다.이러한 형사소송법과 인권수사보호규칙 등의 규정은 어떤 범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지,압수수색이 왜 필요한지,파리 라스 베가스 카지노법원의 허가로 정확히 무엇을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영화에서나 볼 법한 "영장입니다"라며 표지만 스쳐 보여주고 집행을 시작하는 행태는 압수수색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더욱이 인권수사보호규칙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그러나 앞서 본 직원 A의 사례에서 이 원칙은 철저히 무시되었다.주거의 평온은 깨어졌고,사건과 무관한 가족들의 존엄성은 보호받지 못했다.샤워 후 갑작스레 난입한 낯선 이들 앞에 노출된 A의 배우자는 이후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A의 아이는 이제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몸을 떨며 낯선 방문객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각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마친 후 사무실에 도착한 두 직원은 또 다른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주거지와 사무실은 별개의 장소로,이미 집과 차량에 대한 영장을 확인했더라도 사무실에 대한 별도 영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또한 압수수색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A와 B 모두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규모 압수수색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
영장 집행,정의 실현하는 균형추 기능 해야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했다.컴퓨터·노트북·태블릿 등 전자정보를 검색하고 압수하는 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이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수사관들은 "수사에 방해된다"거나 "회사 관리자가 지켜보고 있으니 충분하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했다.이는 자신의 전자정보가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열람되고 수집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피압수자의 기본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사건과는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될 위험이 있음에도,이를 견제할 수 있는 참여권의 행사조차 원천 봉쇄된 셈이다.
'아주 보통'일 수 있었던 하루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그 여파는 단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압수수색 이후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하고,압수물을 토대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어 체포나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순간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페어플레이에 있다.일반 국민은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주요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수사기관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지 않고,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규정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압수수색 통계가 보여주듯,영장 집행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이처럼 빈번해졌다는 사실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오히려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절차적 정의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영장이 지닌 법적 권위가 개인의 존엄과 일상을 침해하는 도구가 아닌,정의를 실현하는 균형추로 기능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아주 보통의 하루'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김숙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