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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수행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61·남)과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문모씨(49·여),전 킨텍스 대표이사 수행기사 진모씨(39·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모습.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국장은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그룹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아스널 대 rc 랑스 통계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주었다'고 위증한 혐의를,진씨는 '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하면 처벌받겠다'는 취지의 증인선서를 하고도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
수원지검은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케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고도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방해를 자행했다"라며 "피고인들은 객관적 증거나 상식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위증했다"고 밝혔다.
신 전 국장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경기도가 지원·보증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와 함께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했고,아스널 대 rc 랑스 통계함께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그룹 실사주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재판에서 '쌍방울 그룹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만찬에서 만난 사람이 쌍방울 그룹의 실사주인지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과 이 전 부지사,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아스널 대 rc 랑스 통계북한 측 인사와 회의나 만찬을 함께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인지 몰랐다'는 위증을 반복하고,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중국 심양에서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했으면서도 '누군지 몰랐다'고 위증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수원지검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위증을 했다가도 명백히 배치되는 물증을 제시받으면 적어도 그 물증에 반하는 증언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데 비해,신 전 국장은 맹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위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했다.
문씨는 '내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수수했다'고 위증하면서도 '쌍방울 그룹을 위해서 한 일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는 등 스스로 앞뒤가 모순되는 증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진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적 없다'는 증언만 반복했는데,이에 반해 문씨는 '이 전 부지사의 일정을 진씨에게 확인했다'고 증언하는 등 이 전 부지사를 사적으로 수행한 문씨와 진씨의 증언이 서로 모순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원지검은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경제적 의존관계,상하관계에 있던 중 이 전 부지사의 처벌을 모면코자 실체관계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거짓말을 했는바,결국 범죄를 숨기려다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들 세 사람은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공직에 채용되거나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는 등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국장은 2017년 5월 이후 약 7년간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거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하는 등 이 전 부지사와 경제적 의존관계,아스널 대 rc 랑스 통계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
문씨 역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등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지급받거나,아스널 대 rc 랑스 통계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은 현금 5억여원으로 전세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특히 그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2015년부터 약 7년간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등 이 전 부지사에게 경제적으로 철저히 의존하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
진씨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의원이던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았고,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경기도 평화부지사 비서관에 채용되려다가 무산된 후 레미콘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급여를 받았으며,킨텍스 대표이사인 이 전 부지사의 비서로 채용되는 등 이 전 부지사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상하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관내 레미콘 업체로 하여금 진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로 지난달 18일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수원지검은 "피고인들은 법정 안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형사사법시스템을 농락하려 했다"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법정 밖에서는 이른바 '술판 회유',아스널 대 rc 랑스 통계'전관 변호사 회유' 등 근거 없는 허위·왜곡 주장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일부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버젓이 위증 범행으로 나아갔다"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앞으로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또다시 위증범행이 시도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해 거짓말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원지검은 "이처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법정 안과 밖에서 지속적인 사법방해가 시도됐으나,법원은 관련 증거를 상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징역 9년6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라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과 관련 재판에서도 책임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