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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수
작년 사상 최다
20대가 30% 넘어
대부분 무직상태

국내 마약사범이 지난해 50% 급증한 가운데 10·20대 마약류 사범(9845명) 비중이 전체의 35.6%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마약 범죄자의 75.5%가 무직인 점을 감안하면 구직을 단념하고 쉬고 있는 청년의 마약 중독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의미다.마약이 청년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검찰청의‘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보다 50.1% 급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10대(5.3%)와 20대(30.3%) 합계 비중도 역대 최고였다.국내 마약 사건의 숨겨진 범죄 비율(암수율) 28.57배를 적용하면 10·20대 잠재 마약 범죄자는 28만1271명으로 추산된다.

마약류 사범 대부분이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점은 심각성을 더한다.무직(26.9%)과 직업 미상(8.5%),firt기타(40.1%)를 포함하면 대부분 직업이 불분명하다.지난달 구직을 단념한‘쉬었음’청년층은 39만8000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무직 청년층과 10·20대 마약범 급증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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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조항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는 쟁점은 “이미 시행일이 지나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선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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