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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근거 없어져 새 국면" vs "영향 없을 것"
법조계 해석 분분…8월14일 항소심 속행 공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2023.8.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 교수의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서 교육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김서영)은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었다.
이후 이 교수는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해당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음에도 개별적 이익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관심은 이번 판결이 서 교육감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다.
앞서 서 교육감 사건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 교수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바꿔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토대로 이 교수의 발언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스토크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이날 이 교수가 법정에서 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인정된 만큼,스토크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1심과 같이 무죄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법원이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서 교육감이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전북지역 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의 법정 진술이 수차례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라며 "새로운 국면이다.이제 그 무죄의 근거가 없어진 만큼 아무래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반면,스토크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신중한 반응도 나온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 교육감의 재판은 폭행을 넘어 결국 서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인지,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 교수는 당초 '서 교육감에게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폭행당했다"고 말을 바꿨다.하지만 서 교육감은 줄곧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한쪽이 진술을 바꾼 사실이 있을 뿐 여전히 당시 상황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폭행 의혹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당시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신분이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스토크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이 교수의 진술 번복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거석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스토크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속행 공판은 8월14일 전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교수에 대한 실형 선고가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