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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
마약·폭력범죄 등 처벌전력 다수
전 애인을 협박하며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식당의 창문도 깨부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A(52) 씨에게 협박,스토킹 처벌법 위반,로또 1등 판매점 순위특수재물손괴,로또 1등 판매점 순위마약류관리법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 애인 B(67) 씨에게 "돈을 빨리 가져오라"며 "(가져오지 않으면) 너랑 애들이랑 다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다.또 58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밖에도 그는 직접 B 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벽돌을 던지고 고추지지대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난간 펜스를 망가뜨렸으며,B 씨의 식당도 찾아가 창문 등을 깨트린 혐의도 더해졌다.
이어 A 씨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 뿐만 아니라 2021년과 지난해 9월에는 대마를 가지고 다니다 이를 흡연한 혐의도 포함됐다.또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며 당시 현장에 있던 C(76) 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히 지적했다.이어 마약·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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