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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사진 출처 = 연합뉴스]‘직장 내 괴롭힘’과‘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공무원에게 충북 청주시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청주시 공무원 A 씨가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시장이 A 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18일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의 업무 실적에도 이 시장이 특정 출신과 학교 중심의 인사를 하고,2024년 04월 20일 LA 에인절스 신시내티 레즈직속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이 시장의 사과를 받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소송가액을 100원으로 책정했다가 이후 1억 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인사권자가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거나 직내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또한 A 씨가 감사관 등에게 신고를 한 뒤 병가와 휴직 등을 냈기 때문에 분리조치를 비롯한 보호조치가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이후‘피해신고 만족도’평가를 했어야 했는데,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거 있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는 만족도 평가가 필수절차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2024년 04월 20일 LA 에인절스 신시내티 레즈규정상 결과를 알려주고 평가까지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방식이나 과정 등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피고가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을 때 절차를 분명하게 지키라는 의미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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