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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7월1일까지 행정예고
전용 가능성 큰 상황허가 품목 1402개로 확대

[AP/뉴시스]2022년 2월17일 러시아 국방부가 제공한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러시아와 벨라루스 공군의 Su-30 전투기가 합동 군사훈련에서 공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러시아와 벨라루스는 1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 강화를 막기 위해 벨라루스군에 대한 전술핵무기 사용 2단계 훈련을 시작했다.2024.06.11.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243개 품목을 추가한다.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는 강화하지만,국내 기업이 현지 자회사로 수출할 경우엔 허가를 발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對) 러시아,해외축구경기보기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됐다.

특히 금속절삭가공기계,공작기계부품,해외축구경기보기광학기기부품,해외축구경기보기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이나 국내 기업이 현지 자회사로 수출하는 경우 등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 시행된다.산업부는 다음 달 15일(잠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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