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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환영사
"효과적 통화정책 앞서 구조문제 이해 선행돼야"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린 2024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환영사를 펴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따른 부문 간 격차 확대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불균형으로 크게 발현돼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수도권도 경쟁 심화 등 과밀화의 외부효과가 저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가 증가했던 과거와 달리 인구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경로에 들어선 지금은 투자의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은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도시 위주로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1.3% 제고되는 것으로 분석돼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1.1%)보다 성장 제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 총재는 이 같은 지역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우리 경제에 산적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묵혀 온 저출생,제5인격 블랙잭 룰고령화,제5인격 블랙잭 룰지역 격차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지역사회에서 현실화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는 한은에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면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다수가 받아들일 만한 단기적인 해결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자리가 당장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치열히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場)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업과 학계,제5인격 블랙잭 룰정부가 지역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부터 개최했다.올해부터 지역 순회 방식으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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