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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중기근로자 노후 소득 위한 기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할 것"

[서울=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인천 연수구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2.25.*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 당국의 퇴직연금기금에 1조원이 모였다.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 출범 2년 만에 조성액 1조원을 돌파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와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됐다.국내 유일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중소기업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조성액 1조원 돌파를 맞이해 기념행사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적인 축이 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퇴직연금 의무화와 관련해선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23%에 불과하다"며 "기업 규모의 격차가 근로자의 노후생활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급여 체불도 근본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목표를 두고선 "바쁜 근로자들이 복잡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에선 획기적인 수익률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같이 근로자가 큰 관심을 갖지 않아도 전문 기관에서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여 노후자금이 불어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적립금 고갈 우려나 세대 간 이전에 따른 갈등이 적은 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퇴직연금 개혁의 핵심으로 꼽은 푸른씨앗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퇴직연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 수익률은 6.52%,누적 수익률은 14.67%로 나타났다.전담운용기관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운용되고 있다.

정부도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한다.근로자는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사업주 입장에선 퇴직급여의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 정부는 사업주 82억원,게임알바근로자(최저임금 130% 이하) 65억원 등 총 14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모든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수료 전액 면제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만3000개 사업장의 근로자 10만8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사설 스포츠 토토 놀이터벳고용부는 향후 4년간 65억원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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