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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재판부 "추후 다 병합" 가능성
법원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중심인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전체 내란 사건을 병합 진행할 뜻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노 전 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내란사태'를 비선(秘線)에서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합동수사본부 예하 비공식 조직인 수사2단을 편성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비선 활동을 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좁혔다.△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설치 운용 △선거관리위원회의 점검 및 전산실 확보에 공모·가담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먼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김 대령의 사건을 병합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내란 사태 관련 재판을 추후 모두 병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추후 다 병합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속 심리 방침도 보였다.재판부는 "적어도 핵심 증인들은 빨리 진행해야 신병 문제나 다른 피고인들과 추가로 더 병합할지 문제가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재판은 내달 1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이날 증거인부(검사가 범죄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피고인 측이 동의·부동의 여부를 밝히는 것) 절차 등이 진행된다.열흘 뒤인 27일부터는 증인신문을 바로 시작한다.
이날 오후엔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kt멤버십 포인트 사용법김용군 대령,온라인 카지노 후기 슬롯보증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차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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