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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도…검찰,징역 3년 6월 구형 공판 출석하는 김성태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4.4.19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는데,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사건 등만 분리해 먼저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슬롯머신 공략방법-3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선고 직후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재명,당 대표 연임 도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7.10
한편,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관련된 사건의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며 "직원들,슬롯머신 공략방법-3방용철 부회장 등을 너그럽게 선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