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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중동·산본 기본계획(안) 주민공람 시작
중동 2.4만가구,브레넌존슨산본 1.6만가구 등 추가공급
8·8대책,정비사업 속도 제고…2027년 첫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개최해,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브레넌존슨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14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기본계획은 주민 주민공람을 거쳐,다음 달 지방의회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12월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와 경기도 승인을 통해 수립된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사업에 나설 예정이다.이곳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현 평균용적률 216%)로,주택 2만4000가구(5만8000가구→8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기준용적률이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를 의미한다.
신본은‘양질의 주거공간과 가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했다.현재 평균용적률 207% 대비 높은 기준용적률 330%를 적용해 1만6000가구(4만2000가구→5만8000가구)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8·8대책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끌어올려 오는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대책에 담긴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된다.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1/2→1/3) 등의 절차 간소화,공공관리인 도입,브레넌존슨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은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된다.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원 이내),대출보증 규모 확대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인허가 8.8만가구,착공 4.6만가구를 추진한다.오는 11월 발표되는 선도지구에 대해선 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이를 통해 총 10만가구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산본 신도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힉도 순차 공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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