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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 방문해 제도 개선 촉구
SH공사,sos 돌봄2021년부터 2718호 반지하 주택 매입
호당 5800만 원 공사 부담···"재무 건전성 악화"
[서울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2020년 기준 전국 반지하 주택은 32만 7320가구인데 이 중 서울에 61.4%(20만 849가구)가 몰려 있어 서울시와 SH공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을 둘러보며 “나도 신혼 때 반지하 주택에서 살았던 만큼 고충을 알기 때문에 정부의 반지하 주택 매입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한다”며 “ 하지만 예산의 한계 문제가 큰 만큼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지하는 원래 방공호 용도로 조성됐지만 1970년대 서울 인구가 급성장한 이후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2022년 집중 호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건축법이 개정돼 현재는 반지하 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SH공사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 총 2718호를 매입했다.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지상·지하가 구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 587호,sos 돌봄지상 2131호다.SH공사는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의 지상층 이주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2718호를 매입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총 8110억 6400만 원으로,sos 돌봄호당 평균 2억 9800만 원에 달했다.가구당 평균 국비 지원액은 1억 8200만 원으로 나머지 1억 1600만 원은 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했다.더군다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철거할 경우 다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매입임대 보증금은 공사 부채로 계상돼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SH공사의 주장이다.이에 SH공사는 정부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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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설혹 누군가가 가치를 산정한다 해도 제시된 가격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만약 공공이 채권의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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